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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노조, 성과연봉제 도입 반발 거세

기사입력2016-06-08 08:57 최종수정2016-06-08 08:57
 
한국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조의 거센 역풍을 맞을 전망이다.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칼끝이 한국은행까지 향하고 있고 이주열 총재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노조와의 협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7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성과연봉에 대한 기준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한다면 정부에게 줄서는 꼴이 될 것”이라며 “순전히 내편인지 아닌지, 나한테 잘 보이는지 등의 여부가 성과로 측정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 등에게 부서장들이 고과를 위해 줄을 서고, 파벌을 형성하면서 자기 라인 챙기기에만 급급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경우 예산이 기획재정부 승인 사항이니 기재부나 청와대의 압력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윗사람들이 전횡을 부릴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는 부분을 아는 상황에서 해소과정이나 합의 도출 없이 시한을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은의 경우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 사이에서 중요한 정보를 판별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이런 일들을 개인의 성과를 따져서 추진했을 때 조직 전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방만 경영을 해소하자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지만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게으르다, 앞으로 잘 보이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될 것이라고 강요하면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양적완화도 같은 맥락에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총재를 임명하다보니 총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말한 양적완화가 조직에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양적완화가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파급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 없이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성과연봉제를 하는데 너희는 뭔데 안 하냐는 이야기를 공공기관에 하는데 너희가 누리는 혜택은 왜 포기하지 않느냐는 논리는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며 “리더라면 함께 끌어안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데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를 낙오시키는 이런 것은 우리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성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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