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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의시선집중] 한은 노조 측 "가상화폐, 화폐 아니고 투기 자산"

  •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8.01.17 10:07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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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양지열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김영근 한국은행 노조위원장

 

-가상화폐, 화폐 아니고 투기 자산…용도 제한적
-실물·법적 뒷받침 없는 것이 화폐될 순 없어
-거래소 폐지보단 화폐 아니란 인식이 더 중요
-블록체인과 화폐, 혼동하는 측면 있어

 

☎ 진행자 > ‘가상화폐가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화폐란 이름을 달고 서민들을 유혹하는데 통화당국이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건 뼈아픈 일이다. 서민 울리는 가짜화폐 적극 대응하라’ 최근 한국은행노조가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보고 있고 왜 이런 성명까지 냈을까요. 오늘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김영근 노조위원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위원장님 노조에서는 가상화폐를 가짜 화폐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화폐로선 쓰일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영근 > 예,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폐로 보기 어렵습니다. 화폐는 널리 통용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가상화폐는 용도가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아주는 데가 불법사이트 말고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화폐로서 기능을 하려면 가치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가상화폐들을 보면 엄청나게 투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건 화폐가 아니고 투기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민간에서 가상화폐를 통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짜화폐인지 뭐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 이런 또 반발들도 있어요.

☎ 김영근 > 네, 화폐인지 아닌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은행이 판단하는 거니까 확실히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게 맞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앙은행 밥그릇 챙기기냐, 이러시겠죠. 아무튼 질문이 가상화폐가 널리 쓰이면서 화폐의 기능을 교환의 매개라든가 가치 척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가상화폐가 가치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거래도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실물이나 법적인 뒷받침도 없고 가치도 안정되지 않은 이런 것이 화폐가 될 순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건 일단 그래도 뭔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화폐가 됐든 아니면 교환수단이든 쓰이는 거지 이렇게 그냥 민간에만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상태에서는 위험이 너무 크다, 이렇게 정리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김영근 > 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상화폐 규제 나섰어요. 하지만 이 논란을 커지게 만든 게 거래소 자체까지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거든요.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근 > 정부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한국은행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게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라는 인식을 인식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가 거래소를 막는 것보다도 일단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런 뜻일까요?

☎ 김영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겠네요. 그런 역할을?

☎ 김영근 > 그렇죠.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역할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가상화폐 만드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화폐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게 가상화폐고 시대가 바뀌면 정부나 은행의 역할, 이런 것도 변해야 할텐데 무조건 막을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영근 > 무조건 막는다는 것보다는 가상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심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인식이 심겨진 다음에는 이게 화폐라고 인식되기보다는 하나의 그 상품, 디지털상품 정도로 볼 수 있을 테고 이것이 이제 희귀한 우표라든가 이승엽 선수 사인볼 정도로 인식이 된다면 가치가 매겨질 수 있겠지만 이걸 화폐로서 기능하는 건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일단은 가상화폐란 이유로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이게 뭔지부터 정리한 다음에 이런 거래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 김영근 > 네.

☎ 진행자 > 그런가 하면 가상화폐라는 게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활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이 앞으로 많이 쓰일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의 화폐시장이 아니라 아예 뭐 경제구조 자체가 바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영근 > 블록체인이란 게 일종에 거래장부 기술인데 화폐와 혼동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히 뛰어난 기술인 건 맞습니다. 혁명적인 기술이고 앞으로 적용 분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가상화폐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념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래 기술화폐가 발행된다면 그 형식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나 충분한 신용을 가진 주체가 자신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그 한도 내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 화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블록체인 편리성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가치로 인해 거래수단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뭐 이게 가상화폐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 발행되는 것이고 현재 있는 가상화폐들이 화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랑 지금 이뤄지고 있는 투자상황이랑은 많이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성명서까지 내신 것 보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뭔가 좀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 김영근 > 가상화폐 이름만으로 사람들이 현혹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경제학의 기본만 알아도 화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론적인 것, 기본적인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투자관련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거래소 운영규정이라든가 화폐라는 명칭을 못 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과열을 막아야 합니다. 통화와 관련된 것은 한국은행이 전문가이니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직접하고 정부 공조가 필요한 건 공조를 하면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가상화폐를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어째서 그런 얘기까지 쓰셨을까요?

☎ 김영근 > 음, 가상화폐 시장은 상당히 과열돼 있습니다. 지금 마치 다단계처럼 돼 있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돈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지속 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는 또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세계가격보다 30%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건 거품이 껴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김영근 >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투자자 대부분이 2, 30대 청년층, 서민층, 이런 취약 계층이거든요. 거품이 무너지면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거고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나아가서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때처럼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까 우려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김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선별해서 <시선집중>에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영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영근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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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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